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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올해부터 수능 안보면 수수료 돌려준다 2011/0325/1042 1,875

"질병·수시합격 등 정당한 사유 있어야"

올해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서를 내고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료를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게 된다.

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수능 응시료 반환의 근거를 마련한 `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`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게 된다.

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시험지 인쇄 비용 등을 감안해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.

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는 3만7천원, 4개 영역 4만2천원, 5개 영역 4만7천원 등이다. 수능시험 지원자 가운데 미응시자는 매년 5∼6% 수준으로 작년에는 지원자 71만2천227명 가운데 6.1%인 4만3천236명이 응시하지 않았다.

교과부는 "수수료 반환으로 부족해지는 경비는 정부가 마련할 계획"이라며 "구체적인 반환 기준과 절차 등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이 공고되는 7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



(서울=연합뉴스) 이준삼 기자 / 2011. 03. 08. -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-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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